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더 큰 불이익만 남는 건 아닐까?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짚어보고, 그럼에도 왜 하는지도 간략이 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자신에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모두 내어놓고 그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나 임의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바꾸고, 차량은 담보권자가 있으면 공매로 넘기고 담보권자가 없으면 중고매매상에게 팔든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매입한다고 하면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모두 법원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절차는 파산신청, 파산선고, 면책신청, 면책심문, 면책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그 기간은 재산이 없을 경우 8~10개월,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1년 6개월~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하는 것이 개인파산은 변제할 재산과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잘못 알려져 있는데, 파산은 재산이 있는 사람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있는 재산은 법원에 내어놓을 것이고,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당한 금액일 경우 생계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법에서는 해석합니다. 즉 채무가 사라지는게 아니고 채무는 살아있지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당하지 않는 책임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불이익과 제한사항
신용 정보 등록
면책결정정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정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신용정보로 취급되어,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말이 어렵네요.
결론은 5년 뒤에 파산 기록이 사라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아니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직업 및 자격 제한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제3호),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보험설계사(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2호) 등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대부분 여기에 해당)는 다른데요.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한 해고나 당연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일반 직장인이라면 파산선고 자체만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처분의 제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적금, 자동차 등)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관재인의 관리하에 놓이므로, 사실상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처음부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법원에 내어놓기로 결심한 다음 시작한 것이므로 처음과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재산 처분을 관재인이 한다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상태 허위 진술,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것이 이전에 면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인회생 면책은 5년)로, 과거 파산 이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내어 도박에 사용한 경우 면책을 받기가 힘들며(거의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손실을 많이 본 경우 채권자들을 위해 법원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내어 놓아야만 면책을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이렇게 해요).
변제할 돈이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투자 손실금의 일부를 내어 놓으라는게..실무적으로 일하면서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마600 결정).
비면책 채권
면책이 되더라도 다음 채권들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단서).
1.조세
2.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5.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임치금·신원보증금
6.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7.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체납되어 있는 조세 금액이 크면 힘들어져요.. 특히 자영업자들처럼 개인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경우 그 체납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금액이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그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해도 월 변제금의 수백만원으로 책정되어 난관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사기행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등 이러한 채무는 계속해서 변제 해야 할 의무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 누락 문제는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하는 '악의'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는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서 기재하겠지만, 면책 후 나타나는 채권이 있을 경우 면책확인 소송을 통해 면책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누락하지만 않으면 차후에 발견된 채무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런 불이익에도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이유
이처럼 여러 제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고(같은 법 제348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진행되었던 강제집행 등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추가 강제집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불이익이나 제한사유를 알아보는 글이기에 장점을 더 이상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은 불이익이나 제한사항 보다 이익이 더 많은 제도가 개인파산입니다.
글 작성일 : 2026년 7월 8일
글 작성자 :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