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제금 계산도, 법원 서류 준비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시스템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공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금융권 외 개인채무를 찾아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채무 조회가 핵심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탕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통해 수년간 변제를 마치더라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꺼면 왜 개인회생을 하나요..
첫번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활용
금융권 외 채무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로 진행된 모든 소송 사건과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각 사건의 원고(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사건 조회입니다.
강제집행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되므로, 과거에 전입했던 모든 주소지의 관할 법원 사건을 빠짐없이 검색해야 합니다.
오래 전 다른 지역에 살 때 발생한 채무를 이 방법으로 찾아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조회 순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나의 사건 검색' 메뉴 선택
- 본인 명의 소송 사건 전체 목록 확인
- 과거 주소지별 관할 법원의 강제집행 사건 추가 조회
두번째: 채권추심 통지서 확인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착수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보관 중인 통지서를 꺼내 보면, 채권자 정보·채무 금액·연체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채무 파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채무 유형
개인채무 조회 시 아래 유형은 특히 누락되기 쉬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 채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넘어옵니다.
- 일상 거래 채무: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물품 대금
- 미납액 등 과거 계약서·영수증상 채무: 잊고 있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 과거 거래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을 다시 살펴보고 기억에서 흐려진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시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증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를 수집하고,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