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느냐 여부는 변제금 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2026년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 가구 구성: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실제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다만 성인된 자녀라도 만 21세 이하로 대학 재학중이며 년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는 인정이 용이하지만, 부모에게 재산 및 소득이 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독립적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소액 연금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생활비를 정기 지원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내역과 송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계산
▶2026년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1,526,551원
- 2인 2,512,677원
- 3인 3,218,819원
- 4인 3,909,229원
- 5인 4,567,098원
- 6인 5,188,915원
2025년 대비 약 6.42% 인상된 금액입니다.
▶변제금 산정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 1인 가구: 300만 원 - 1,526,551원 = 약 147만 원
- 2인 가구: 300만 원 - 2,512,677원 = 약 48만 원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 최저생계비를 줄인 다음 최소한의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월 변제금 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양 가족으로 몇명을 인정받는지 이므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개인회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기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담당: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근 다자녀의 개념이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용이해 진 것 같다는 느낌을 실무에서 받고 있습니다.
▶질병·장애: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에 "지속적 업무 수행 불가" 등 구체적 제한 사항이 명시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 없음: 위의 사유들과 함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을 위한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법률혼인관계 소명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미가입 확인
▶진단서·소견서·장애인등록증: 질병·장애 소명
▶자녀 기본증명서: 육아 이유로 소명하는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6년 초에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배우자는 장애가 있거나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지 오래되었고, 두분은 각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두 분 모두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오전에는 두분 모두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야 하며, 오후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오는 부모님을 인계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은 신청한 채무자의 배우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사는 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으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장인어른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각 0.5인의 부양가족 비율을 산정해 최저생계비를 산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도 본 법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저생계비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정명령은 없었고, 최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는데, 미성년자녀가 없음에도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가정과 동일하게 최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제활동 가능 연령의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지만, 육아·질병·장애 등 합리적 사정을 충분한 소명자료로 입증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법무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명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