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아서 이자를 낮추고 상환 중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환을 이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는 사실 원금이 그대로잖아. 차라리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새출발기금에서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환 시 채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핵심이 뭔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바꿔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인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이라면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이 핵심입니다. 반면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라면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와 비율은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을 그냥 두고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해지하거나 취소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모두 가능)
채무 총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개인(법인 제외)일 것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이므로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는 큰 장벽이 없습니다.
채무가 조정된 금액 기준인가, 원래 금액 기준인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이자 감면이나 원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어떤 금액이 기재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 조정 전 원래의 원금을 기준으로 채권이 신고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법원이 개입한 절차가 아니라 사적인 약정입니다. 따라서 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하였더라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원래 채권 원본이 기준이 되고, 사적 감면 약정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즉, 새출발기금으로 일부 혜택을 받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그 채권은 원래 원금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전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왜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직업과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가장 뚜렷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리고, 재산이 많으면 감면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 대비 변제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90%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고, 이자도 전액 소멸됩니다.
상환 기간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년만 버티면 남은 채무 대부분이 면책결정으로 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평생 1회만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은 기각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릅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원금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자만 줄여주는 새출발기금보다 채무 구조 자체를 끊어낼 수 있는 개인회생이 훨씬 실질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이 맞는가
새출발기금은 이자를 낮추고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 핵심이라, 채무 규모 자체가 크다면 결국 수년 후에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경우, 감면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조정 전 원래 원금을 기준으로 채권이 신고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원금까지 대폭 탕감받고 법적으로 완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상환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때입니다.